野 호남의원들 개정 양곡법 주도 尹 거부권 행사 노리고 밀어붙여

정국 주도권 싸움용 변질

◆ 양곡법·농안법 논란 ◆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농촌의 웃지 못할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민은 쌀 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우, 돼지고기, 고등어, 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야권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때 벌어진 입씨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호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난해 4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1호 거부권'으로 응수했다. 1년이 흐른 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만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농민들의 반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반대 발언이나 윤 대통령의 기조를 볼 때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양곡관리법 발의는 거부권 행사 횟수를 두 자릿수로 늘리기 위한 전략적 성격도 일부 띠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 행사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11회로 늘어난다. 농해수위 소속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하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밀어붙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표밭인 호남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는 점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배경이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민단체들과도 꾸준히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양곡관리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에선 곡창지대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21대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패키지로 해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