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자도 난립… 지방 소멸 대응 ‘메가시티’에 역행

경기북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청원 4만3천명 동의
기존 행정 구역 체계 불필요한 혼선 유발
강원·전북 행정·재정 특례 없어, 제주와 대조
북자도로 더 낙후 될까 우려… 반발 거세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보고회에서 공개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연합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공개 직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히면서 ‘특자도’를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道) 단위 행정 구역이면서 개별 행정·재정적 특례를 요구하는 특자도 난립이 기존 행정 구역 체계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여야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구상 중인 ‘메가시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기 때문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 구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6개 도(道), 3개 특별자치도 등 17개 시·도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강원특자도로, 지난 1월 전북도가 전북특자도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 및 전북특자도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특례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아직 뾰족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이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세율 변경 자율권 등 재정 및 사무 특례를 실제 이양 받아 행사 중인 제주도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북자도도 이렇다 할 행정·재정 특례 없이 북부 지역만 더 낙후되는 화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도가 북자도 명칭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평화누리특자도’ 명칭을 공개한 지난 1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판했고, 5일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3천622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민 청원은 게시 이후 30일 내 1만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해당 청원에 직접 답해야 하는데, 청원 게시 하루만에 2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인은 “북자도 설치 시 북부 지역이 더 낙후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시대에 부적절한 행정력 분산 ▲세금(비용) 낭비 우려 ▲분도의 북부 지역 발전 근거 빈약 ▲군사·개발 등 중첩 규제 지역 내 기업 투자 유치 효과 의문 ▲미미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청사진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기존 강원·전북특자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자도 등 특자도 난립이 역대 정부 및 정치권의 ‘메가시티’ 구상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5극(수도권·대전세종충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과 ‘3특(제주·강원·전북)’으로 통합하는 구상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재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각각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 구역 명칭 혼란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자도가 아닌, 메가시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