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총량제 유명무실… 감차 10년째 ‘0건’

적정 대수 比 1천700대 넘었지만
보상·실효성 낮아 면허 반납 無
서비스질↓·경영난 악순환 불가피
市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최선”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택시 감차를 전혀 이뤄내지 못하면서 공급과잉 막기 위한 ‘택시총량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사진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시가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減車) 사업이 10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시의 면허 반납 보상비가 택시 면허의 거래가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 서비스 질 하락과 택시 업계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감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4차 인천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을 통해 올해까지 총 1만4천153대 중 공급 과잉분 1천716대(12%)의 택시 감차를 추진 중이다. 택시 수를 적절히 조절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는 단 1대도 감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택시총량을 정한 뒤 감차를 추진했지만 실적은 0건으로 지난 10년간 감차 실적은 전혀 없다.

더욱이 시는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5~2029)에서 인천의 택시 감차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을 고려해 택시총량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시의 택시 감차 실패는 택시의 영업률과 서비스 질을 낮춘다. 또 되레 5년마다 감차 목표 대수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계속 감차에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

이같이 시가 수년째 감차에 실패하는 이유는 시의 감차 보상 지원금이 1천300만원에 그치는 등 매우 적기 때문이다. 보상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 조합 출연금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의 택시 면허 거래가는 개인택시가 8천만원, 법인택시가 4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택시업계도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해마다 기사들이 떠나고 있지만, 당장의 면허 반납보단 면허 거래가 이득인 탓에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세워두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지난 2019년 5천713명에서 올해 3월말 기준 4천562명으로 코로나19 전에 비해 1천여명이 업계를 떠났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택시의 공급 과잉은 기사 등의 수입이 줄고, 기사들의 경쟁으로 과속 등 서비스질이 낮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만큼 택시의 감차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택시 거래가를 정확히 책정해 현실적인 보상비 규모를 파악하고, 택시 업계와 협의해 택시조합 출연금을 높이는 등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 추가 확보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차 정책을 다시 고민하겠다”며 “택시업계가 면허 반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의 감차 보상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 실질적인 감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