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

연금개혁특위 개혁안 비판
"MZ 세대에 빚 폭탄 안돼"
스웨덴 방식 도입 필요성 강조

▲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지적하며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 . 우선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빈곤 노인을 포함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