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통과땐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넘어...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

'주요 선진국ㆍ대만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입니다.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이 '양곡법은 창고업자 배만 불리는 법'이라고 인터뷰하던데 농가도 남는 쌀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면서 "양곡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면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 데 대해서도 "정하는 과정은 갈등의 도가니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양만 많이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농산물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소득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대안으로 직불제와 함께 수입 보장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