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박에 '중국산' 자동식별장치 논란…"국가안보 우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선박에 설치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국가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 및 항로를 외부로 알리는 자동추적시스템입니다.

오늘(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그제(4일) 대만령 군사 요충지인 펑후 본섬과 0.366해리(약 677.8m) 떨어진 해역에 중국 화물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해순서는 그러나 긴급 출동한 해역에서 중국 화물선 대신 중국산 AIS를 설치한 대만 요트를 적발했다면서, 중국산 AIS 설치로 인해 식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펑후 제도의 남부 4개 섬 해역에서도 대만 어선이 중국산 AIS를 사용하는 동일한 상황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선박 길이가 12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배의 명칭, 국적, 소유주 등이 포함된 MMSI(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가 없어, 최근 많은 요트가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AIS를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제 AIS의 설치로 인한 MMSI의 업데이트 미흡으로 선박 식별의 모호성이 초래되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업서는 어선이 AIS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2만 대만달러(약 84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생산지가 중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고 AIS를 구매한 어선의 선주는 MMSI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만 해순서는 지난 3월 대만의 펑후섬 해역에 진입한 중국 '유령 어선'을 경고 방송 등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며, 지시에 불응한 어선에 대해선 물대포를 사용해 대만 해역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해순서는 중국 어선들이 강한 동북 계절풍을 이용해 중간선을 넘어 대만 어장에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