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통학로 사라질까… 정부, 방호울타리 등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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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부터 우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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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부터 우선 개선한다. 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또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등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다. 관련 예산은 총 6550억 원이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h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무인 키즈풀과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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