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이게 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냐”

“먹통정부…문제 해결은 뒷전, 은폐에 적극적”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24 오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 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될 리 만무하다"며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냐"라며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 배정과 현장 조사를 하고,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