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박정희 동상이라니? 대구시 조례 반대한다 [왜냐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를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이창훈 |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지난 2일 대구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3월11일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라” 지시한 뒤 두 달도 채 못 되어 졸속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헌법을 유린하여 장장 18년 동안 독재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그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바로 1975년 4월9일 서대문구치소 사형장에서 여덟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십 명을 고문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이른바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이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그 피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사건이 무수히 존재한다. 또, 과거사위원회와 재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그 피해로 인해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기념하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대구시의 역사 파괴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2017년 하반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설치하려 했던 박정희 동상 건립이 국민 66.5%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역시 입법 예고된 뒤 대구광역시의회에 반대의견만 880건이 접수됐고, 4월22일부터는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는 등 대구시민들도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 박정희의 망령을 지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비롯하여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조작 간첩사건, 노동 탄압사건, 문화예술인 탄압사건 등 박정희 집권 시절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패하면서 민심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홍준표 시장은 민심을 역행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을 비롯한 박정희 숭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 시도할 경우 홍준표 시장과 박정희 지지자들은 더욱 더 고립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미래에 기억될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불필요한 독재자 찬양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대구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