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공감능력 부족이 국민의힘 한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특검법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첩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은 이미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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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