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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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마련 요청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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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마련 요청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A 안, B 안, C 안을 제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원칙은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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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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