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힘, 채 상병 특검 공감 능력 부족… 당의 한계다"

김웅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경찰 이첩 과정 속 외압 의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법리적 오해들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박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망 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 한 것"이라며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해 8월 8일"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야당 주도로 진행됐을 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윤석열계 의원으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 4·10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