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가짜 사업소득 신고 근절”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일(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상반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서울시, 다음 달 초엔 세종시와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경우 의류 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등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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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