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보야, 문제는 연금 지속가능성… MZ '빚 폭탄' 안 돼"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MZ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한다"며 "즉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라며 "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꺼낸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서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은 핀란드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한국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있다"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