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1,200여 건 유출…개보위, 조사 착수
[앵커]
지난해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가 벌어진 지 약 반년 만에 또, 민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천2백여 건이 민원인들에게 잘못 발급된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국적인 서버 오류가 발생했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정부가 이후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지만, 약 반년 만에 또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성적이나 졸업 증명서 등 교육 관련 서류는 646건, 납세 증명서는 587건 잘못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1200건이 넘습니다.
행안부는 "오류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오발급된 서류를 모두 폐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 보완을 마쳐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류 원인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며, 사업자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해 필요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 경위 전반을 포함해 행안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서정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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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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