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지지·巨野 협력 필요한 윤 대통령…민생에 올인해야"
[편집자주]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절박한 반성문을 기대했던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정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 여소야대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지지뿐이란 점에서 민심을 바로 읽고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민생경제에 해법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2년간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하면 (정부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입증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국정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이슈로 부딪히면 이길 수 없는 국회 구조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 이슈를 갖고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것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씨는 뉴스에 수시로 나와 활발히 소통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초반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있다"며 "결국 리더십의 문제다. 대통령이 혼자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 소신과 비전, 철학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은 참모진을 자기 사람들로만 채우는 걸 포기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정당 김중권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수인사인 김우식씨를 비서실장으로 썼다. 좋은 당정관계, 입법부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대통령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야당에 40% 정도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60%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주의, 사법주의적 국정 운영 기조에서 의회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가 위축돼왔다"며 "남은 기간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입법부와 대화, 타협하며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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