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신혼부부 1억 무이자 대출…새 국회 출산공약 주목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연계해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거 분야에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또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첫 번째 자녀를 출생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 등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돌봄 기관 및 육아도우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신원 확인 증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의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또,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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