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기업 밸류업' 핵심이라는 상경대 교수들의 조언 [사설]

주요 대학 상경대 교수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기업을 짓누르는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주요 대학 상경대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를 차지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은 64%, 금투세 폐지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귀 기울일 만하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상경대 교수들의 이런 의견과는 딴판이었다. 상장사의 자율 공시를 권고했을 뿐 세제 지원 같은 당근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3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쏙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세제 개편 없이 기업 밸류업은 요원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밸류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고 50%지만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60%에 달한다. 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 지분으로 갖고 있는 창업주 일가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율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줘야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가혹한 배당소득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다.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만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세율이 49.5%까지 치솟는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19.1%로 대만(54.9%), 영국(48.2%), 독일(41.1%) 등에 비해 낮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투세 폐지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반대하고 있는데 공당이라면 밸류업을 외면해선 안된다. 불합리한 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밸류업은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