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오류로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타인 민원서류 발급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오발급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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