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개인정보 1000여 건 유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유출 당사자들에게 통보 및 개보위 신고 완료…재발 방지 대책 마련

민원서류/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4월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정부24에선 한때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육 민원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에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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