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오류 발급,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상 실수”

성적·졸업 서류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오류 발급 서류 즉시 삭제…현재 모두 정상 발급”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정부24의 서류 오류 발급과 관련해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상 실수로 밝혀졌다”며 “오류 발급 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뉴스1

행안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류 발급 서류는 지난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류 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성적·졸업 증명 관련 오류 발급은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이 오류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류 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 발급 내용을 전화 통화와 우편으로 알렸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4월 행안부 신고를 접수받은 직후 조사 중에 있다.

행안부는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발급된 성적·졸업 증명 서류는 시스템 상 삭제 처리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발급된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모두 삭제 및 폐기 처리했다”고도 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규정 상 법인 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 원인과 관련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상 실수로 밝혀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 차단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24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150만명, 이들이 발급받는 서류는 110만건이다. 월 평균으로는 3500만건, 연간은 4억여건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