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은 '개악'…미래세대에 빚폭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폭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을 놓고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시된 개혁안 중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며,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할 것과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