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정책? “낙제점”.. 직장인 3명 중 1명,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평균 41점 “2년 연속 낙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미만 사업장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결과인 42.8점보다 1.7점 낮아진 수준입니다.

조사결과 점수대별로 가장 많은 직장인 3명 중 1명(35.2%)은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 ‘81~100점’을 준 비율은 6.9%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38.1점)으로 ‘남성’(43.3점)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의 평가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5인 미만’에서 20점 이하를 준 비율이 40.0%, ‘5인 이상 30인 미만’은 40.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선 ‘5인 미만’ 노동자의 31.7%, ‘5인 이상 30인 미만’ 노동자의 25.0%만 20점 이하 점수를 줬습니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것이라는 게 직장갑질119 측 설명입니다. 또한 여성과 비정규직, 20대와 임금 300만 원 미만 응답자 그룹에서 전년보다 평균 점수가 4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 점수 낙폭도 커졌습니다.

올해 1분기 20점 이하를 준 직장인은 35.2%로 작년 동기(27.3%) 대비 7.9% 포인트(p) 늘었습니다.

반면 81~100점에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8%에서 6.9%로 오차범위 내 소폭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한 집권 기간 정책을 보면 직장인들이 F학점을 준 것은 놀랄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직장인들의 평가를 높일 방법은 명확하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해 공짜 야근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회사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그리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시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