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정부부처 조사 착수

4월 초 타인 민원 서류 발급…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실려
이름·주민번호에 주소, 납세내용 등 민감정보 유출

지난해 말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비상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중대사안인데다 꾸준히 반복되는 문제라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5일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류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나 오류 건수, 오류 원인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정부24의 민원서류 1400여건이 오발급됐는데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오류 원인 파악을 못한데다 피해사실을 당사자 전원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 오발급 사실을 확인해 해당 서류들을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며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정부 행정망과 관련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원성이 컸고,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장애로 시작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원인을 찾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전산시스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네 행안부는 올해 초 △상시장애예방 △신속대응복구 △안정기반강화를 내세운 '디지털행정서비스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월에는 이 대책과 관련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