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파탄난다"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쓴소리

[ 김주미 기자 ]

중진 간담회 참석하는 안철수 의원 / 연합뉴스

최근 연금제도 개혁안 중 다수안으로 선정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 30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려 현재 나온 안건을 비판하고 스웨덴식 연금 제도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I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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