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빚폭탄’ 안 돼…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전환해야”

240423_국회_국민의힘_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을 다수안으로 선택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설문 결과에 대해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소득 보장 방안 및 재정 안정 방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스웨덴식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998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보험료율을 기존 18.5%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국민 반발을 최소화했다. 확정기여 방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운영된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