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150명에 1억 원대 피해'…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가담한 3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깨고 2년
재판부 "세탁책 역할 사기 범행 완성"

사흘간 150여 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3-3부 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여러 곳에서 허위 판매 글이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다른 자금 세탁책들과 함께 물품,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 담당 영역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각 사기 행각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와 검사 측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각각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이미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탁·인출책 역할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