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선 앞둔 미국, 반덤핑 등 '무역장벽' 대폭 높여"

'대선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보고서 발간
최근 7개월간 72건…2021년보다 배 이상↑
"경합주 표심 의식해 잇따라 보호무역 강화"

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대폭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린 것이다.

업계 등에서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보호무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자국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은 46건, 상계관세는 26건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각각 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돼 들어오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덤핑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해 제재한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무역협회는 “(오는 11월) 대선 정국을 틈타 미국 산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조 세력이 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공약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추세는 대선 이후 내년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압출연합(ACE)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15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최근 14개국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무역협회는 “대미 수출 기업들은 미국 경쟁기업의 움직임과 선거 관련 행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