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금융안정정책 우수…중기 지원·펫보험 추진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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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작년 추진한 주요정책을 자체평가한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50조 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은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총 17개 과의 31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1개·우수 5개, 미흡 4개·부진 1개 등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정했던 금융시장이 작년에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건설사 워크아웃 이슈 발생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에 유일하게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역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958억 원 공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우수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반면 50조 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시행, 펫보험 활성화 추진,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ESG 인프라 구축 등은 미흡·부진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경영을 돕기 위해 '성장유망·스케일업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2022년 하반기 사전 출시 후 총 1만여 개 기업에 5조 9천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금융위는 50조 원 규모 종합금융지원에 대해 "어젠다에 비해 실제 성장유망 및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축소 및 고갈 등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장기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통환 종합금융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성과 및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며 "그간의 조치 등을 종합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정책효과가 나타나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핀테크 기업 창업·성장 지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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