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에 사업기간 최소 20년… 현실성 우려 [철도지하화 긴급진단 下]

국고투입 최소화·민자유치 활성화에 업계 시큰둥
용역기간만 1년, 대상지 선정 등 최소 20년 사업
학계·철도전문가 “대상 및 민자유치 방식 어려워”

지상 구간을 달리는 철도. 자료사진

 

여야 총선 공약을 통해 급부상한 ‘철도 지하화’가 천문학적인 비용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도 최소 20년에 달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SOC 사업 추진보다 장기간의 계획을 통한 진행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으며, 민자 유치에 대한 의문도 이어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GTX 연장(GTX-A, B, C)과 중앙정부의 신설 GTX에 GTX 플러스 계획을 공표했다.

광역철도 연장 계획도 세웠다. 대상은 면목선(구리), 별내선(의정부), 위례과천선(경기 남부), 신천신림선, 5호선(김포 검단), 3호선(양주), 인천2호선(안양), 신안산선(평택), 신안산선(안산화성) 등이다.

여기에 추가로 연장계획은 3호선(경기 남부), 서부선(경기 남부), 6호선(구리·남양주), 신안산선(대부도) 등이고 신설 계획은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하남역이다.

또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 도시철도 1호선,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덕정옥정선 등의 우리동네 도시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법을 만들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대도시까지 지상철도를 지하철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철도지하화 대상은 경기도 360㎞를 포함해 전국 537㎞다. 1㎞당 400억원의 단순 공사비만 따져도 21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철도뿐 아니라 고속도로까지 지하화를 하는데 65조2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오는 6월부터 철도 지하화 및 고속도로 지하화 선도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후 대상지 선정과 용역을 수행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용역기간을 거쳐야 한다.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공간 개발은 대규모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선투자 참여는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국고를 투입해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아닌 민자유치를 통한 이번 민관합작 지하화 사업비가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전직 간부도 “지하철도를 추진하면서 신규로 지상철도까지 건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PF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원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최소 20~30년 정도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