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아동의 삶 행복하지 않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어린이날 성명
"교사 교육활동 보장 등 지혜 결집"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오늘(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을 내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교내 인권침해 진정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가 그다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