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공개하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일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