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신속금융지원제도 신설

CMIM 재원 조달,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자금조달 불확실성↓

[OECD 연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지희(앞줄 왼쪽에서 세번)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외교부 제공=연합뉴스스)]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지시간 3일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입니다.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Rapid Financing Facility)를 신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또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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