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폭증 속, 사업 추진 미지수 [철도지하화 긴급진단 上]

철도 전문가 지상 250억원比 비용 1.7배
상부개발 비용은 계산 불가…엉터리 공약
나랏빚 1천100조 돌파 실현가능성 희박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 노선도. 경기도 제공

 

총 537㎞에 달하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관할 철도지하화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의심된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한 철도 전문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상철도 건설의 경우 1㎞당 공사비가 25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지하화로 바꾸면 1㎞당 400억원이 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을 써야 하는 대형 SOC의 경우 B/C, 즉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예타에서 ‘B/C 1’ 이상이면 국고를 투입할 수 있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면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했다.

이어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5%포인트↑)하고 경제성을 축소(5%포인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은 묶어두고, 비수도권은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대했다.

결국 최소 300억~500억원 이상 국고가 투입돼야 하는 예타 대상 사업인 철도지하화 사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예타 면제’를 적용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 노선도 경기도 제공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국가부채마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1인당 2천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의 경우 당분간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대략 32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했던 철도지하화 사업은 2014년에는 순수 공사비만 21조5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무려 65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사업비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도 위 상부 공간 개발과 관련해서는 비용조차 추산되지 않고 있다.

강정원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 SOC 공약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여야가 일제히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대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전국적인 개발모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