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7㎞에 지하철도’ 공약(空約) 전락하나 [철도지하화 긴급진단 上]

총선서 지역구 후보 696명 중 181명 공약…경기도 전국 최다인 8개 노선 360㎞ 해당
지상 대비 지하철도 ㎞당 공사비 1.5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지상철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전국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후 22대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여야 정치권 핫이슈로 등장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표심을 얻기 위해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총 8개 노선에 걸쳐 360㎞가 개발대상이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에서 수원특례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수원역~세류역’ 지하화를 공약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31일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인 수원을 방문해 철도지하화를 약속했다.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가르고 있는 문제를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문화공원에 방문해 오류역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철도지하화를 약속하면서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696명의 후보 중 181명(26%)이나 철도지하화 공약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25일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5일 뒤인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달 21일에는 종합계획수립 착수로 이어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지난 4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지하화 길이는 총 537㎞에 달한다. 여기에 상부개발까지 더해지면 단군 이래 최대 토목·건축사업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다.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 경강, 안산선 등 총 8개 노선에 걸쳐 360㎞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 71.6㎞(경부·경인·경의 등 6개 노선) ▲대전시 36.5㎞(경부·호남·대전선 등) ▲인천시 27㎞(경인선 인천역~구로역) ▲대구시 20.3㎞(경부선 서대구~사월동) 등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바라보는 기관과 건설업계의 시각은 곱지 못하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철도 전문가들은 지상철도 1㎞에 대한 순수 공사비만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무려 65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재원은 민자유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부선 KTX와 SRT가 만나는 평택 지제역에서 충북 청주시 오송역까지 복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의 임원도 막대한 비용을 우려했다.

이 업체 임원은 “지상 또는 곡선 구간 등 위치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을 수 있다”며 “기존 45.7㎞의 평택~오송 간 지상 복복선화하는 드는 비용만 3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