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연금보험 도입해야"...고령화에도 국내 연금보험 정체

고령화와 노후 빈곤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 유병자의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병자 연금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4일 보험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의 위험과 해외 유병자 연금상품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전체 수입보험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유병장수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 유병자의 노후 자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매년 축소되는 것입니다.

국내 연금보험이 정체된 원인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부족한 데다 자발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제도가 미흡한 점 등이 꼽힙니다.

개발원은 "고령 유병자는 노후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비용을 포함한 건강자금 등 건강한 노령층에 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고령 유병자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병자 연금보험은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연금상품은 다양한 연령층이 가입하는 데 반해 유병자 연금상품은 은퇴기에 있는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병자 연금시장은 영국에서 가장 활성화됐는데, 영국은 1995년 이 상품을 처음 도입한 이후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20년에는 점유율이 30%를 상회했습니다.

개발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후 빈곤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병자 연금보험 도입은 국내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령화·유병자 시대의 보장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도입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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