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문제 등 韓입장 반영 결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격광물 산정 방식, 美·美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가치 비중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 산정 방식'도 새로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 같은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 경우 2년간의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오는 8일 안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FEOC 최종 가이더스의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국면 | 연합뉴스
- 부산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길가던 80대 주민 덮쳐…모두 사망 | 연합뉴스
- "희생 잊지않게…" 배우 이영애 천안함재단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졸피뎀 먹여 잠들자 고객 샤넬 시계 훔친 40대 피부관리사 | 연합뉴스
- 만취한 중국 여성 객실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 체포 | 연합뉴스
- 전·현 대통령 부인 동시 검찰수사…과정·결론 모두 숙제 | 연합뉴스
- 中수학대회서 직업고교생이 명문대생·AI 제쳐…"천부적 재능" | 연합뉴스
-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남매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 잉글랜드·세르비아 축구팬 난투극…대통령 아들도 가담(종합) | 연합뉴스
- [르포] "푸른 하늘 마음껏 보렴"…'지하 사육장' 백사자의 행복한 이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