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PADO]

[편집자주]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떠오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분담금 증액, 또는 한국 핵무장 등의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유럽도 미국이 핵우산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 중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던 프랑스에 기대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4월 5일자 기사는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이 철회되는 경우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유럽 현지의 논의를 정리해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 '확장 억제' 개념이 관심을 끕니다. 억제라는 개념은 '핵무기' 또는 '핵무기를 통한 억제'라는 뜻인데, 유럽에서 '확장'은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에 더해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일부에는 '전술 핵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항공기에 싣고는 미국이 '공격 허가'를 내리면 유럽 동맹국 조종사가 발사 버턴을 누른다는 개념으로 '확장 억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확장 억제' 개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한국군 항공기에 탑재해 공유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지 과거에 사용하던 표현인 '핵 우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레토릭에 불과한지 애매합니다.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도입됐다면 북한측이 강력히 항의했을테니 이것은 아닐 듯 합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확장 억제'는 과거의 '핵 우산'을 달리 표현한 것일 듯 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가시권에 떠오른 현재, 전 세계가 분주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961년 베를린 위기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케네디는 드골을 안심시켜야 했다.

모스크바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분단된 도시'(베를린)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 보호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가 유럽대륙 전역에 군대를 투입한다면 미국이 파리 방어를 위해 뉴욕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소련과 핵전쟁을 벌일 의지가 있을지 드골은 궁금해했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케네디는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 일해 온 (드골) 장군 자신이 미국의 굳건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흐루시초프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후통첩을 단호히 거부했고 모스크바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서 서베를린은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확장억제'의 생사가 걸린 딜레마(즉, '핵보유국이 멀리 떨어진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멸망을 감수할 것인가?')는 1949년 나토 동맹체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핵우산을 유럽에까지 확장한 이래 지정학의 핵심 문제였다.

소련은 미국의 의지를 아무리 공개적으로는 의심해도 그 의지를 테스트하려 하진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거의 80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휩싸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시로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드골이 제기했던 의문이 미국의 동맹국 및 적들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특히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또는 폴란드를 위해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을까?

의향이 없다면 유럽의 두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해 푸틴이 서방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한때 모스크바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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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