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구청 공무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었던 팀장급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었던 팀장급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끌족 성지'였는데…서울 아파트값 오르는데 홀로 하락세, 왜?
- "나 형사인데" '경찰 사칭'에 속은 진짜 경찰…개인정보 술술
- "시험 성적? 인생 성적 아냐" 꼭 잡은 손…학생 살린 이웃
- 유명 아역배우 출신, '시신 훼손' 가담…일본 사회 '발칵'
- 5월인데 벌써 모기가 윙윙…"이상 기온에 산란 최적"
- "저 500개 넣을게요"…공무원 울린 '직업 민원인' 실태
- [뉴스딱]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원인 밝히겠다더니 '묵묵부답'
- "직장상사가 벽 보고 서있으라고 하네요…나는 아이 아빠인데"
- [꼬꼬무 찐리뷰] "매트리스 안고 뛰어내렸다"…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참사, 필사의 탈출
- 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