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부에 '과학적 근거' 제출 요구...의대 증원 변수되나

[앵커]

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책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계는 연간 2천 명씩 의대생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증원을 백지화하거나 유예한 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다시 산출하자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항고심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증원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의사 수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증원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은 / 변호사 :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 내라고 하신 걸 봐선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동안 증원 정책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백승민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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