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공무원 3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주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노후 교량인 정자교에서 붕괴 지점 균열이 최초 확인됐고, 3년 뒤인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지만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공무원이던 피의자들은 같은 해 하반기 보수 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듬해인 2022년 교량 노면 보수공사 때는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두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09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