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박지윤 기자 2024. 5. 4. 00:06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오늘(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습니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다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 정자교의 정밀안전 점검에서는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이들은 정자교의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아침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오늘(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습니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다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 정자교의 정밀안전 점검에서는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이들은 정자교의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아침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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