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로스쿨 출신, 검사 대신 로펌행

법조3륜 인기 지각변동
MZ세대 "사명감보다 돈"
文정부의 '검수완박' 강행 등
檢 부정적 인식도 기피 원인
향후 판사 임용까지 고려해도
검사보다 대형 로펌이 유리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 비중이 전년 32%에서 16%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대 대형 로펌의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은 80% 전후 수준을 유지했다. 상위원 로스쿨 졸업생들이 급여 조건이 좋고 지방근무가 없는 로펌을 선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임명식을 진행한 신임 검사는 93명으로 로스쿨별로는 이화여대(10명) 경북대(9명) 부산대(9명) 영남대(7명) 서울대(6명) 연세대(6명) 순으로 분포됐다. 이화여대와 경북대 로스쿨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SKY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신규 임용된 숫자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명, 6명, 8명, 12명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는 6명으로 확 줄었다. 고려대 로스쿨도 같은 기간 11명, 11명, 12명, 12명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신규 임용자가 4명에 불과했다. 서울대나 고려대 로스쿨 출신 검찰 임용자가 급감한 셈이다. 연세대 로스쿨은 연도별로 7명, 7명, 8명, 7명, 6명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SKY 로스쿨 비중은 17%, 23%, 31%, 32%, 16%로 변화했다.

법조계에서는 급여 수준이 좋고 일정 경력을 채우면 판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책으로 옮길 수 있는 '빅펌'과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내 변호사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위 6대 대형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의 SKY 로스쿨 비중은 최근 5년간 83%, 79%, 81%, 80%, 77%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이 SKY 로스쿨 출신인 셈이다. 김앤장·광장·태평양은 올해 신입 변호사 135명 가운데 60명(44%)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판사 지망은 개인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적 추세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공직의 장점이 줄고 공직과 민간시장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른바 '빅펌'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나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필수 수업을 들어야 하고 성적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도중에 강제로 지망을 접는 사례도 있다. 빅펌들은 재학생 시절 인재들을 입도선매하는 일이 많아 일찍 빅펌 취업이 정해지면 검사 지원을 위한 필수 수업을 듣지 않기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논란에 이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수완박법까지 입법했다"며 "검찰의 매력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의 경우 종전에는 재판연구원을 거친 후 바로 판사가 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진 데다 재판연구원 수가 늘어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굳이 판사가 목표라면 평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재판연구원을 하기보다 큰 로펌을 거쳐 판사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들을 입도선매한 대형 로펌이라고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로펌에서 몇 년 경력을 채운 후 업무량과 급여 균형이 더 나은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 로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