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부를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옥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위법 사항은 아니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도 위법은 아닌 겁니다. 법에 따라 처리한 거고 또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병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건 마치도 정치적 공방을 양자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도 생각하면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걱정이 많다는 말씀은 천천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바로 통과되자마자 입장을 밝혔고 엄중히 대응하겠다 얘기했었고요. 오늘도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언론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읽으시나요?

[김형주]

글쎄요, 그야말로 그동안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다시 뽑고 정무수석을 다시 뽑았는데 속된 말로 도루묵이 된 게 아닌가. 입장의 전환이라든지. 물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무리수를 둔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총선의 민심. 예컨대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특검법의 실질적인 이름 속에서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국민의 대다수가 느끼게 했다면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통과되면서 언론들의 평가도 엇갈려요. 물론 동아일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빨리 받아라, 특검법을. 그렇지만 심지어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조차도 국민의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나치게 독소조항 부분은 빼더라도 일정 정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실이 받겠다든지 어떤 수정제안을 통해서.

[앵커]

조건부 수용이라도 제시해라.

[김형주]

그렇게 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발언이 너무 톤이 높아요. 그런 유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지.

[앵커]

어제 합의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도 역시 그 정도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밝혔었고 그게 또 합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게 모범적인 부분이 있었죠.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고 타협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숙고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이걸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 그런데 다만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닙니까?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송석준 의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렇게 세 분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 특히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더 눈에 띄는 상태인데.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이 일탈한 정치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런데 일탈하면 항명수괴죄를 적용해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일탈 정도에 대해서 항명수괴죄를 적용하는 건 적절한 일인지 아마 반문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거부권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을 봐서는 당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원내대표 내지는 향후 당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인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홍철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보수언론, 보수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사설 칼럼을 보더라도 지금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언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애초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 온 행태로 볼 때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렛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당과 관련해서 또는 자기네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련하지 못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앵커]

통과될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정옥임]

아니죠.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의장도 합의 정신을 강조했고. 물론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행동패턴으로 볼 때 그냥 가만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이한 발상이 상당히 전략부재였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국군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소화한 것이 아니라 수해 문제로 동원됐다가 그리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같은 젊은 청년이 그렇게 사망했으면 그 조사와 또 조사와 관련해서 또 느닷없이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애초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아침 목소리도 상당히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하던 말씀이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반격한 느낌이에요.

[김형주]

반격을 했는데 범인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가 사실판단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김기현 변호사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특검 즉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거보고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경북 경찰청이라든지 공수처가 수사한 게 거의 없다. 이거야말로 방기한 것이다. 부실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통신기록 같은 건 1년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는 순간 통신기록도 삭제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 있다는 부분이라서 제 입장에서도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병대 쪽에서는 오히려 더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것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좀 더 설득력 있는 합리적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사를 피하는 사람이, 도주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종섭 장관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고 관심 있는 만큼 좀 더 소상하게 얘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저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만약에 막아세웠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어쨌든 범야권에서는 전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정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다음 주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고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까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입니다.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뭔가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요. 마치도 야당을 보면 대통령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전제해서 계속 압박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치도 뭔가를 피하거나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더 분출하고 사태가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의 표현에 따르면 실제로 이것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5월 말쯤 되면 자동 부의가 되는데 그걸 굳이 직권상정을 해서 어제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발 자체를 마치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또 정치적 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의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달에 통신기록 말소,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7월까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보고 그때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련의 대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이미 영수회담은 끝났으니까요.

[앵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통하네요.

[정옥임]

조금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질문을 언론에서 안 한다면 그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지금 수사 과정이 그런데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자기가 들은 거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계속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도 서로가 누가 더 흠이 많은가를 경쟁하듯이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다음 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은 기자들에 의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후좌우에 그 얘기와 대통령실의 입장과 그다음에 채 상병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질문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정 의원님 얘기는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든지 모두발언을 통해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시기적으로 7월이 돼서 그때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실제로 그런데 이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말씀은 굉장히 강경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께서 좀 더 진일보한 말씀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가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당과 대통령실이 유연하게 수용해 가야 되는데. 당도 그렇게... 말씀은 안철수 의원도 오히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걸 하고 가야 된다는 보수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막상 당일날은 피켓시위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이 대통령실의 경직성을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더 없고요. 당이 한발 더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가 변수보다는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면 그것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적 의원이 지금 296명인데 한 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윤관석 의원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95명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서 재적 의원이 전부 다 출석할 경우에 거기서 3분의 2 찬성이어야 되니까 197표가 찬성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의결이 되려면. 그런데 범야권이 180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탈표가 적어도 17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젊은 장병이 사망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 이 수사의 과정에서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17표를 어떤 식으로 단속할까를 생각한다는 건 정치권에서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17표라는 건 그렇게 적은 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했지만 그리고 통과가 됐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까지 알면서 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계속 유권자들 향해서 보세요, 이번에 10번째 거부권 또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됐는데 그다음에 22대에 가면 당연히 또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끔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17명이 그것도 국민의힘 안에서 마음을 바꿔서 이번에 특검 하자고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얼마나 의제가 많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도 그렇죠. 민생도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시작하자마자 저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큰 그림 속에서 그러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줄여가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안을 찾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거부권 하면서 마치도 지시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듯이 이렇게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여론에 순기능을 하겠습니까, 역기능을 하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보다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시죠.

[정옥임]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맞아,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이 옳은 일을 하는 거야라는 숫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굉장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수정당의 위상이라든지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앵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지금 표계산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낙선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55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그 여부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5월 28일 또는 29일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명 야권 의석을 자력으로 180표가 되는 건 스물다섯 분만 안 와도 됩니다. 실제로 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2 지점이 되면. 270명이 되면 180명이 와도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김웅 의원은 아예 대놓고 찬성을 하셨고. 그렇게 아예 소신껏 낙선하신 분 중에 김웅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두 분이 더 늘어나고 또 막말로 21대 국회 끝나서 외유를 가신다든지 이런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면 전체 모수가 지금 다 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앵커]

출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좀 뭐하고.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형주]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과 여권도 좀 혼란스러운 게 다 참석하라 했을 때 공포감도 있을 거예요. 다 참석하셔서 과연 다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공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이지만 아슬아슬하게 통과 또는 통과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 거고 바로 통과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됐을 경우에 또 똑같은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그때는 더 공수처 수사도 일정 정도 진행됐을 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즉 부정할 수 없는 명분 상의 하자를 여당이 맞이해야 된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5월 말에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설치하고 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1년이 돼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통신기록이라든지 지금 5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이게 이달 통과가 재의결이 될 상황이 왔을 때 통과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더 범여권 의석이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17석의 이탈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더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대통령이 다음 번 모두발언 방향. 모두발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오늘 홍철호 수석이 낮은 자세를 강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위기로 기자회견이 열려야 될까요?

[정옥임]

지난번 총선이 끝난 뒤에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으로 그리고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쟁점들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이고 또 의료대란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송구한 마음을 대통령실에서 표현하듯 낮은 자세로써 표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쟁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또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애초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경북 경찰청장에 넘기면 어차피 수사권한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북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늘리느니 줄이느니를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이 이만큼 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총선 와중에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정서를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진작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연이 이렇게 커졌다면 역으로 지금이라도 뭔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걸 수습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슈들이야 굉장히 무궁무진할 테지만 민생이슈부터 포함해서 말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채 상병 특검법일 것이다, 그런 말씀...

[정옥임]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지금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30% 그리고 40%대까지 올려야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정당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 채 상병 문제 또 여사와 관련한 문제. 정말 예민한 문제라고 대통령이 절대로 먼저 언급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모두발언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들도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극적인 반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KBS 대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총선 와중에서 담화도 그랬고,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총선 후 대통령의 발언도 그랬고요. 저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참모로써의 역할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과 그리고 시원시원한 자세로 먼저 얘기를 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앵커]

그런 기대가 최근에는 영수회담이었는데 영수회담이 지나고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었고요. 어떻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김형주]

기자회견의 틀을 바꾸고 조금 더 질문을 더 듣겠다고 하는 건 진일보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방금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전향된 입장을, 예컨대 의료공백 사태에 책임을 지고 파트너를 일단 바꾸겠다, 지금 의협 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2000명, 2만 명 이런 얘기를 해 왔지만 필요하다면 환자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왔고 이런 목전에 왔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지 않겠다든지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토론하자든지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오셔야만 될 상황에 있다. 어차피 2025년 의대 학생 정원조차도 그것이 대통령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 손에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아예 사법부가 2000명 근거가 뭐냐라는 얘기까지도 답을 해야 되는 지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려서 밀려서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채 상병 특검, 이런 이런 전제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수정 제안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 국민들이 보기에 기대를 한번 다시 해 볼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죠.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여야 지도부 상황을 좀 볼 텐데요. 변화가 좀 있었죠, 오늘. 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첫 기자회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취임 일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구태여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모든 의견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거고…. 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솔직히 저는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동안 관리형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한 지금 말씀을 보면 재창당 수준을 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상당히 혁신을 강조한 발언이었어요.

[정옥임]

제가 과거에 기억하는 황우여 위원장은 관리형이었어요. 혁신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현안이나 쟁점이 있을 때요. 황우여 당시 대표셨거든요. 그런데 저분만큼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표현으로 재창당과 혁신을 강조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래서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붙으셨군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어당팔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거의 은퇴 상황에서 다시 등장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쓴소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당의 위상을 세울 사람을 많이 추천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황우여 위원장이 등단을 하셨고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이분이 실천을 할 것이냐, 그럼 관리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미 은퇴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 정치인으로서 저분만큼 관운이 좋은 분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형으로서 끝나지 마시고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신 만큼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당을 위해서 사고를 한번 크게 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분은 알고 있어요.

[앵커]

어떻게 해야 사고를 치시는 건가요?

[정옥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대 룰이라든지 전대 룰이 가장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황우여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고개를 돌리고 있는 지지층을 다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중간에 있는 무당층까지도 관심을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아요. 그럼 본인이 움직이시면 되는데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늘 관리를 하시는 모습만 봤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를 치라는 건 혁신을 하라는 뜻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앞으로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관리를 잘해 달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혁신을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 전에 가장 관심은 과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고 혁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당심 100%로 돼 있는 것을 민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형주]

우선 말씀과 스피커가 좀 미스매칭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서 그런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찾았다면 황우여 대표를 모셨을까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대표가 또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 볼 만하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당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저분은 그냥 관리만 하라고 시켰는데 갑자기 혁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혁신하는 분들은 전당대회 날짜 못박지 않고 혁신할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저분한테 맡길 때는 두세 달만 잘해서 무난한 전당대회를 만들어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룰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낙선자들은 실제적으로 당심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연남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당원투표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반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비중을 갖자. 제로베이스로 보면 5:5부터 해서 합의하는 구조로 가져가서 3:7이든 어쨌든 일정 정도의 당원만으로 하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 아닌가 그렇게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 당심 100%가 될 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런 논리가 적용되면서 당심 100%가 됐는데 이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볼 텐데. 새 원내대표에 3선에 성공한 친명 박찬대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선출이 됐습니다. 역시 취임일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용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씩씩한 목소리, 특유의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상당히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정옥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만 부각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매우 포퓰리즘적인 법안들을 대통령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부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정옥임]

예를 든다면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 물론 그건 진영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요소요소에 독소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은 이미 다시 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다 재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법안을 추진해서 올려가지고 실행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마치도 무슨 찍어내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하고 마치도 하늘에서 별을 따다줄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회 운영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기네들 몫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초대 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만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정당이라든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론조사 해 보면 지금 다들 대통령 지지 낮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안 올라가요. 그런데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이 175석이나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전혀. 4년 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심판했지만 다음에 너희들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침묵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몰라요. 아직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다르게 나오라는 거예요. 좀 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전대 룰도 바꾸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서 심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고쳐가려는 그런 변화를 시도한다면 얼마든지 국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박찬대 새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도 이 장면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추대되는 화면을 봤었는데 상당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당선자들 171명 정도 모이셨죠. 모이셔서 했는데 어쨌든 예전의 경선 분위기라면 비주류의 견제도 있을 테고 분위기가 그럴 텐데. 상당히 박수 치고 축하해 주고 꽃다발 전해 주고 절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돼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김형주]

일극체제가 갖고 있는 일색일무늬가 스스로 좋아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부에서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부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그야말로 친명 독주체제. 공천과 의원들 체계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원들이 다 거의 강성이란 말이죠. 강성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마는 17대 국회의원 108번뇌, 초선 108명으로 시작했던 17대 국회의원 때의 열린우리당의 모습의 재탕이 아닌가. 예컨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왜 단독으로 추대됐습니까? 바로 직후에 사학법 투쟁, 국가보안법 투쟁하면서 출렁거리면서 당의 위기가 바로 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의장께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면서 억지로 억지로 정세균 대표가 추대됐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습들이 일색일무늬라서 일사불란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위기가 오고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한없이 나쁘고 한없이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여야 모두 그런 상황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 정옥임, 김형주 두 전직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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