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플랫폼 국경…데이터 보호주의 시대, 우리는? [뉴스줌]

신지수 2024. 5. 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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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 IT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데이터 주권주의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 매각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년 안에,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해야만 미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국가 안보.

미국 국민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쓰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단 겁니다.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지난달 24일 :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인의 틱톡 사용에 대한 우려가 아닌, 중국 소유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역시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미국 기업 애플에 일부 SNS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유럽 연합도 이른바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이른바 디지털 빗장을 내거는 건,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통제권을 외국 기업에 뺏길 경우 경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자국민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 : "외국 기업이 (데이터를) 가져갔을 때는 보안 문제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우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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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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