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500개 넣을게요"…공무원 울린 '직업 민원인' 실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 민원을 내는 사람들을 '직업 민원인'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 도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A 씨.
A 씨는 지난해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열 달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을 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전화로) 저 민원 500개 넣을게요, 이렇게 하더니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500분의 1. (500개 중에 첫 번째다?) 네.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행 민원처리법은 동일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면 별건의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 354만 건 가운데 82만 건은 단 10명이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 10년 넘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은 기본으로….]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어머니 : 회사 동료하고 카카오톡 나눈 걸 봤는데 '너무 힘들다', 마지막 글은 '출근하기 싫다' (였어요.)]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7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이 일할 수 있게 업무 경험이 생기는데, 그 빈자리를 9급 신규로 메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악의적 민원은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만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서동민·홍지월)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끌족 성지'였는데…서울 아파트값 급등 속 홀로 하락세, 왜?
- "나 형사인데" '경찰 사칭'에 속은 진짜 경찰…개인정보 술술
- "시험 성적? 인생 성적 아냐" 꼭 잡은 손…학생 살린 이웃
- 유명 아역배우 출신, '시신 훼손' 가담…일본 사회 '발칵'
- 5월인데 벌써 모기가 윙윙…"이상 기온에 산란 최적"
-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원인 밝히겠다더니 '묵묵부답'
- "직장상사가 벽 보고 서있으라고 하네요…나는 아이 아빠인데"
- [꼬꼬무 찐리뷰] "매트리스 안고 뛰어내렸다"…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참사, 필사의 탈출
- 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