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전쟁 지면 중국에 끌려다닐판”...3국과 동맹 맺어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폭넓게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국가로 수입선을 뚫어놔야 특정 품목과 연관된 위기가 닥쳤을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광물 수입·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으려는 것도 경제안보 구축이 목적이다.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가 정부 주요 과제로 꼽힌 것은 이들 광물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희토류 5종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핵심광물 33종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지난해 93억달러에 달했다. 2020년 수입액(33억달러)과 비교하면 3배 가깝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 의존도는 12.7%에서 21.6%로 두 배 가량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정세와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핵심광물의 수입을 더 이상 중국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잡고 국제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국 외에도 핵심광물 수입선을 뚫을 만한 국가를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일본의 행보가 가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최근 희토류, 코발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 조달에서 국제적인 원칙을 마련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제 실무 논의를 개시한 데는 일본의 국제협력 강화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의 탈(脫)중국 추세가 이어지면서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이 공급망 다각화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희토류 대기업들의 수익률 악화를 비롯한 증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입선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수입선을 여러 개 구비해놓고 있다가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수입선을 다양화한 후 민간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구축에 있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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