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불행한 사회,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약 7% 정신건강 위험... 지난해 출생신고 안된 45명 중 12명 수사 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해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 힘듭니다.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5월 첫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우리나라 아동 약 7% 정신건강 위험, 전문가 도움 시급하다 (▶기사보기: https://han.gl/kMY1j)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7.1%가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정신건강상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지금부터 전할 기사가 대신해주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7.1%가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정신건강상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16.1%는 정신장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병률에서 소아는 틱장애(2.3%)와 적대적 반항장애(1.7%)가 많았고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 틱장애(2.4%), 약물사용장애(1.7%)가 많았습니다.

평생 유병률에서는 특정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 순으로 높았는데,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 지난해 출생신고 안된 45명 중 12명 수사 중 (▶기사보기: https://han.gl/ZaxS8)

아이들이 유기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베이비박스. ⓒ베이비뉴스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엄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수는 총 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26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나 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명 중 각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경우는 32명이었습다. 이중 생존확인은 25명이 됐는데, 11명은 출생신고 완료, 9명은 출생신고 예정, 5명은 해외출생신고로 조사됐습니다.

출생신고 예정인 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7명),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2명)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출생신고 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출생신고된 25명 중 23명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1명은 시설입소, 1명은 친인척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사망 아동은 6명이었는데 5명은 병사였고, 1명은 현재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이었습다.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오류 1명도 있었습니다. 유산했음에도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한 경우는 총 13건인데, 12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이고 1건은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수사 중인데 이중 한 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임이 확인돼 종결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아이 버린 부모 무슨 염치로 자식 유산을... '구하라법' 조속 통과해야" (▶기사보기: https://han.gl/Tu4H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영교의원실

자식을 버린 부모들 또한 이 땅에 엄존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아직 우리 법과 제도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는데요,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한 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 서울에선 아이들 우선 입장... '어린이 패스트트랙' 등 어린이 정책 확대 (▶기사보기: https://han.gl/vauD3)

지난해 서울 어린이 행복프로젝트 발표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는데요.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죠.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 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4일 발대식으로 '24년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1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서울시는 어린이 권리 및 참여의 국내최고 민간단체 중 하나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연구 및 제안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시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식물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들의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마음건강 돌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협력해 어린이 체험형 마음탐색 장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신나는 놀거리 규모도 확대되고, 즐길거리도 꾸준히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은 '찾아가는 놀이버스'(현대자동차 약 3억원 후원,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약 4000명 참여)는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돌아오고,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시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돕는 '서울형 놀이활동가'를 새롭게 양성해 '서울형 키즈카페'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올해도 어린이 중심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어린이집 급식도 학교처럼... 서울시 '서울든든급식' 정식 시작 (▶기사보기: https://han.gl/fOzMM)

오세훈 서울시장 새빛어린이집 서울든든급식 현판식 참석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품질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서울시는 미래 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에 우수한 품질의 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을 정식 론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든든급식'은 어린이집에도 학교처럼 품질좋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식재료를 책임지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공급품목은 학교 및 유치원과 동일하게 농·수·축산물(농산가공품 포함) 대상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 간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해 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이 경우 자치구별로 식재료 품질과 가격 차이는 물론 공급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울든든급식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면 품질과 저렴한 가격은 물론 보다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안전체계 도입으로 방사능, 잔류농약 등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입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품목별로 전수검사(주 600~650건)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선 주 70건의 표본검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수산물 방사능 노출 우려, 식중독 집단발생 등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4중 방사능 안전망'을 적용한 검사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콜드체인 감시라벨 배송시스템도 도입, 지난 15일부터 모든 축산물에 적용해 시행 중입니다. 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도 특정산지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합니다. 기존 1162개 산지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추가 공급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센터의 인력과 수·발주 시스템 보강, 안전성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운영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행정, 안전성 검사 및 검품, 검수 인력을 확충했고 기존 공공급식센터 장비 9개 품목 623개를 인계 활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 주장비 및 부대장비 각 3대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현장에서 식재료 주문 시혼선이 없도록 기존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익숙한 사용을 돕는 한편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품질은 물론 다양성, 안전성이 보장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도입 4개월 차 서울든든급식이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믿고 선택하는 어린이의 건강한 밥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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