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김다연 2024. 5.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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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한 여당, 여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쏘아붙인 야당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겨우 틔운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며 정국 냉각의 책임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 반칙이다',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 오히려 잘 진행되는 수사를 망칠 거다'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거부권'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뿐 정확한 표현인 '재의요구권'은 엄연한 헌법상 권리라며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발언들도 잇따랐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설마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보진 않는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소환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진짜 나쁜 정치는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끝장날 것'이란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잠시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채 상병 특검법'으로 정국은 금세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번째 '거부권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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