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밸류업 대책 B-…동기부여 부족·책임 불분명"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금융당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어제(2일) 발표된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두고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부여"라며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오늘(3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며 "일본은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회사의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우리 밸류업 정책 역시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등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포럼은 밸류업 정책 성공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역할도 꼽았습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GPIF(일본공적연금)가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단체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활용된다는 가정 하에 경영진 보수를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연계시키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의 얼라인먼트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유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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